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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공증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 유언공증을 하면 해당 내용대로 재산이 분배되게 되나요?

    상속에서는 유언으로 하는 유언상속이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망인이 생전에 유언공증을 해두었을 경우 재산분배는 해당 유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어, 망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유언 등에서 소외되는 특정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은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게된 상속인은 유언공증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여 해당 재산을 일부를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증을 하실 때 남은 상속인들간의 이러한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고
    유언공증을 하셔야 남은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유언공증 당시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유언자의 친척이 증일을 해도 되나요?

    유언공증에는 증인 2명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우리 민법과 공증인법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즉 증인결격자 규정을 두어 일정한 자를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위 민법 제1072조를 보면,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는 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게 되는자,
    즉 ‘수증자’를 의미하며 수증자는 증인이 될 수 없고, 수증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 자녀)등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없다는 부분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 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한, 공증인법 제33조는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판례가 나온적은 없습니다.
    다만, 유언공증으로 인해 자녀들 중 일부만이 유증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 등이나, 수증자의 삼촌, 고모 등의
    가족도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사후 간편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등 집행력이 강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 위 증인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이는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언자나 수증자의 가족 등은 증인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증인은 유언자나 수증자 등의 친구나 직장 동료 등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저희 법인에 의뢰하시면 저희 법인이 제3자를 직접 증인으로 섭외하여 드리므로,
    증인으로 인해 유언공증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염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증인을 누구로 선정해야 하나요?

    유언공증에는 증인 2명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데, 증인은 공증인법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는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아닌 유언자의 친족도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증인은 친구나 이웃 등 혈연관계가 없는 지인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땅한 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우시거나, 유언내용을 친족 등 주변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태승에서는 신원조회 결과 아무런 문제 없는 증인들을 섭외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보다 편리하게 유언공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증인의 경우 신원조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언공증에 참여하는 증인의 경우 신원조회 절차를 거친 후 공정증서에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이라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즉, 우리 민법과 공증인법은 아래와 같이 증인이 될 수 있는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증인이
    참여한 유언공증은 무효이므로, 확실한 유언공증을 위해서는 증인의 신원조회를 하여 적법한 증인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유언공증 준비절차에는 증인 2명의 신원조회가 필수적입니다.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인법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 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법무법인(유) 태승에서 섭외해 주시는 증인은 누구인가요?

    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우신 유언자의 경우 저희 법인에서 증인을 섭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증인은 저희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증인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로 섭외하여 드리고 있고,
    주로 예비 법조인, 유명대학 학생 분들 위주로 증인분들을 섭외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유언공증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유언공증은 사전에 준비절차를 거쳐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증인 신원조회를 완료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 통상 20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만약 사전에 유언관련 준비절차가 모두 완료된 경우, 유언자께서는 유언공증 진행 후 30분 이내에 유언공정증서 정본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박하게 유언공증을 진행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언 내용이 간단하고 증인 2명과 필요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다면
    당일에도 유언공증이 가능하며, 증인 신원조회 등을 위해 유언공정증서 정본은 공증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배송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유언자 혹은 수증자 중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도 유언공증이 가능한가요?

    유언자는 한국 국적 보유자지만, 수증자가 외국 국적 보유자인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외국 국적 보유자인 경우 우리 국제사법에서 유언은 유언자의 본국법인 해당 국가의 법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규정된 유언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출장유언공증도 가능한가요?

    유언자께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거주지나 병원 등으로 출장 유언공증을 요청하시면
    유언자가 계신 곳으로 방문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유언공증의 경우엔 공증인 수수료 규칙상의 유언공증 수수료 외에 소정의 출장비가 추가됩니다.

  • 대리인을 통해 유언공증을 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공증 담당 변호사의 면전에서 유언공증을 하셔야 하므로,
    대리인을 통한 유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접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이시면, 저희에게 출장유언공증을 요청하셔서 유언공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유언공증을 2번 이상 한 경우에 해당 유언은 무효인가요?

    유언공증은 2번 이상이든 유언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언 내용이 상이한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한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종전에 한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장남에게 재산을 준다고 유언을 하였다가, 추후 차남에게 준다고 새로운 유언을 하였을 경우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은 철회가 된 것이고, 차남에게 준다는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유언공증 후 어떤 절차를 거쳐 재산을 이전받게 되나요?

    유언자의 사망과 함께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께서는 별도의 유언검인절차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치지 않고,
    유언공정증서와 신분증 등의 관련서류를 준비하셔서 곧바로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거나 예금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유언공증 이후 유언자 사망시의 상속절차 유언자의 사망 유언 공증의 효력 발생 따로 유언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유언공정증서로 수증자에게 재산 이전

  • 유언공정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유언공증 후 유언공정증서 원본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보관 창고에서 20년 이상 보관하고,
    유언자 등에게는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 등께서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분실하시거나 훼손하신 경우엔 언제든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새로운 정본을 만들어서 교부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증서를 잃어버리신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언집행자는 무슨일을 하고 어떤자가 해야 하나요?

    유언공증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을시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겨놓은 유언의 내용을 실현(집행)하기 위한 업무권한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이전업무를 해주거나 은행으로부터 예금 등을 인출해주는 업무 등을 하게 되는데,
    통상 유언공증에서는 나중에 유언내용 집행의 편의를 위해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일정한 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는 자격규정을 두고 있는데, 유언집행자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경우 해당 집행자는 신원조회 절차를 거친 후 결격자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적법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